[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앞서 상시 후보군을 두고 평가하고, 사외이사 지원을 강화해 은행권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12일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을 발표했다.

4개 테마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핵심원칙)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10개 핵심원칙)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9개 핵심원칙)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핵심원칙)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볼 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들의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하지만,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적극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 중이나 국내의 경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배구조 개선 모범 관행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는 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상시 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단계별 절차와 비상 승계계획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할 것을 지시했다. 상시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사회가 상시 평가하고, 후보군에 포함된 외부 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외부 후보에 대해서도 공정한 평가 기회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승계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현직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토록 명문화하고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이사 선임 시 역량진단표를 활용하고, 이사의 전문분야와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해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소위원회는 이사회 전문성과 경험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1명의 사외이사가 다수 위원회를 겸하지 않도록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및 사외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관행은 국내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되 선택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은행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