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지난 2·4·5·7·8·10월에 이은 '7회 연속 동결'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한은 본관 16층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3·6·9·12월을 제외하고 매년 8번 금통위를 열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경기 반등 신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부담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그동안 정부나 한은이 기대해온 '상저하고'는커녕 내년에도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보다 모두 감소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석달만이다. 제조업 생산이 3.5% 줄면서 전체 생산 위축을 주도했다. 특히 8월(13.5%)·9월(12.8%) 두 자릿수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전월 대비 1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0.8% 줄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6조6000억원으로 지난 9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올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순증 규모가 19조원에 달하는데, 역대 3분기로 따지면 최대 규모다. 1분기 2조원, 2분기 8조5000억원 이어 3분기에 급격히 늘어났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 원인이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빚이 불어난 만큼, 금리를 더 올리면 이자 부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29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93.7원)보다 4.1원 내린 1289.6원에 거래를 마쳐 1300원을 하회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정책금리(기준금리)인상 압박이 다소 줄었다는 점도 한은의 이번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6~7월 2%대로 잠시 꺾였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로 3%를 넘어서더니, 9월(3.7%), 10월(3.8%)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은 이번 물가 흐름을 두고 기존 예상 경로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8~9월 다시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하락 추세를 예견한 바 있다. 그는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선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 대응과 관련해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