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애플과 반독점 소송을 3년 넘게 진행중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이어 구글과도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의 대표작 포트나이트가 인앱결제 우회로 앱마켓에서 퇴출되면서 법정싸움에 불이 붙은 것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30%의 과분한 마켓 수수료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독점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앱마켓들은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라 반박했다. 에픽게임즈과 앱마켓의 법적 분쟁은 이제 영국, 유럽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업계와 게이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법정다툼을 개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애플과는 현재 3심을 위해 준비중이다.

에픽게임즈와 앱 마켓 운영사의 갈등은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인앱 결제 대신 외부결제 수단을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인앱 결제시 최대 30%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인앱 결제를 우회하고 게이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결제수단을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약관 위반을 사유로 앱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하면서 에픽게임즈는 암묵적인 규칙이었던 모바일 플랫폼 홀더의 30% 수수료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앱마켓들 또한 에픽게임즈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구글은 30%의 수수료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이며, 개발자 대다수에게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플랫폼 지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에픽게임즈가 앱마켓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에서도 에픽게임즈는 10개의 항목 중 9개 항목에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iOS 버전 포트나이트에 대체 결제 수단을 도입한 후 거둔 수익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완패는 아니라는 점에서 에픽게임즈에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애플은 더 이상 개발자에게 애플 구매 매커니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명령을 통해서 에픽게임즈의 취지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측은 현재 3심을 준비 중에 있다.

에픽게임즈와 앱마켓의 법정 싸움은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개발자들도 반기를 들었으며 각국 정부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개발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은 최근 애플,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게이트키퍼들은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며, 법 위반시 글로벌 연매출 10%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의거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한출판문화협회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향방을 분석했을 때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었던 앱수수료 30% 법칙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받았기에 향후 게임업계도 앱마켓과 함께 외부 결제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