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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경쟁력 후퇴"

 

[FETV=박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