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HD현대중공업이 6조원 규모의 대형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인 이지스함 사업을 놓고 11건의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여부를 안했다라는 주장과 했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KBS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11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빼돌린 군사기밀은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1건 중에는 연평도 등 서북도상 최전선 해상 핵심전력 역할을 하는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등 총 11건의 군사기밀 관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해당 구축함 수주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PDF파일로 변환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발각된 혐의로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출된 혐으로 알려진 군사기밀 중에는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가 있었다라는 주장의 무게추가 크게 실리고 있다. 

이 개념설계는 중요한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해군에 공급한 KDDX 함정의 내외부 구조와 이지스 전투체계 , 이동력체계 같은 핵심 기술이 담겨 있었다. 

해당 군사기술에 대한 무단 유출 혐의로 해당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 뒤 작년 11월 19일 이 중 8명의 직원이 '집행유예' 등 유죄가 판결됐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못 구해 구체적인 혐의를 모른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의 징계는 피해갔다. 이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HD현대중공업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징계는 피해갔다. 이유는 다름아닌 법원 판견물은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심 판결 관련,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답한 바 있다. 당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하고 이렇게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취재결과 당시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현대중공업이 빼돌린 군사 기밀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에 대비 차원에서 입수한 기밀자료를 외부 서버 운용 업체를 활용해 별도의 비인가 서버에 보관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같은 HD현대중공업의 지적이 거론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밀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행태가 방산업계의 관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보안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자신들도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세부 내용과 징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국감 질의내용) 법원 판결 안 나와서 후속조치를 못한다고 3년 전쯤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1심 유죄 판결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판결문 열람 금지를 신청해서 후속 조치를 못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에 방사청 직원은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 판결문을 입수하고 나서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저희도 법원 판결문 획득하기 어려워 구체적 제재 심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희도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면서 "그래서 계약심의회의를 통해서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나스 서버를 통해 은닉하고 따로 분리 저장도 했다. 이것도 다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청렴서약서 제출할 때 대표자나 임원이 하나. 아니면 일반 개인 직원도 해당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업체를 대표해서 서명하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 서명해도 저희는 회사 전체가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HD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다른 방산업체들도 있어 전반적 보안감사 필요하다고 본다"고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방사청 관계자는 "저희도 평소 보안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압수수색 통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