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로 올라가는 것이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를 2%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노동·교육 부문 등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 견해 같다"며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보는 것인데 (이런 견해를) 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목표는 2% 이상으로 갔으면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다 알지만 못하는 것은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로 올라가는 것이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취임 직전 IMF 아·태국장으로 재임할 때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선 "반도체 가격(상승)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반등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선 "6월에 (수출 감소세) 흐름이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4달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완화와 한은의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거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든 하면 그때 혼나야 하는데 갑자기 금융당국과 한은 간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더 관심을 두지만 (총재) 임기 동안 가계부채를 확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그렇게 빠르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서민은 파이낸싱(자금 융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