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제2금융권의 주요 쟁점 사안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수수료, 새마을금고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등이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열린다.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 총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정태형 현대카드 부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 총괄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애플 측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업계 출혈 경쟁을 유발했으며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애플페이의 가맹점 수수료는 삼성페이(0.03%)보다 월등히 높은 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이 중국에서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0.03%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 높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도입될 경우 독점성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애플페이의 반독점 이슈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를 상대로 ▲횡령 등 내부통제부실 ▲은행 건전성 확보문제 ▲고액퇴직위로금 ▲사모펀드 투자수뢰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이르렀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강화 사안은 국정감사 '단골' 주제로 자리해 왔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유사한 주제들이 논의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박차훈 중앙회 회장과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8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다.

과도한 퇴직위로금 등 고액연봉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국감에도 중앙회 회장의 고액연봉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중앙회 이사회는 박차훈 회장의 올해 연봉을 전년(4억8000만원)보다 50% 인상한 7억2000만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행안부가 연봉 인상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박 회장의 연봉은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됐지만, 2021년 박 회장의 연봉은 다시 급증해 삭감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률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고액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과가 좋으면 보상도 높아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처럼 수십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 사태까지 야기했으면 경영진의 고액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