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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상법 개정안에 반대”...국회에 의견 전달

 

[FETV=정해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종)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