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을 놓고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원칙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에도 각 보험사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게 됐다. 향후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도 예고돼 있어 계리적 가정과 적용 방법을 둘러싼 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으로 소급법을 선택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올해 3분기 결산 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IFRS17 시행 첫해인 올해 1분기(1~3월) 실적 발표 이후 보험사별로 다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IFRS17 적용 전과 비교해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공통된 가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법 적용도 조건부로 허용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고, 소급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재작성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이 이 같이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을 사실상 모두 허용하면서 보험사들의 선택은 엇갈렸다.

실제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는 소급법을 선택한 현대해상과 달리 전진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 이용복 상무는 지난 14일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대해상이 ‘신뢰’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면, 삼성화재는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보험사들의 선택 역시 같은 이유로 엇갈릴 전망이어서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되는 올해 3분기 결산 이후에도 각 보험사 재무제표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같이 소급법을 선택한 경우 전진법 적용과의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 내용에 기재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관련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 ‘보험업법’상 검사 조치를 하지 않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의 혼란은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초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계약서비스마진(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기준 등 5개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가이드라인 회계 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를 예고했다.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이용복 상무는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발생사고 부채, RA 산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