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직후 웹젠측이 항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R2M 저작권' 분쟁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판부가 '엔씨소프트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도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오후 2시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 선전 광고·복제 배포 및 전송 권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 ‘R2M’이 리니지M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과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마법 인형, 사용자인터페이스 등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과 R2M은 각각 2017년 6월, 2020년 8월에 출시됐다.
엔씨소프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MMORPG에 출시 초기 사용자를 흡입하는 게 중요한데 웹젠측은 R2M 표절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며, “게임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피고 측에서 지적사항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MMORPG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MMORPG에서 비중이 높은 요소는 캐릭터나 무기, 장비 등 사용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지 아인하사드 등처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 요소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로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유사 게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제작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지니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임 산업의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인 것으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젠 측은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엔씨소프트의 승소로 인해 서비스되고 있는 수많은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키에이지 워 같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리니지라이크 게임을 개발 중인 기업들 또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