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리니지M’ 표절 여부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의 판결이 약 2년 만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엔씨소프트와 웹젠 사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이 개발한 모바일 MMORPG ‘R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이 리니지M의 것을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1년 반 동안 사건 심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이 원점에서 재개되면서 선고가 18일로 미뤄졌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소송 시작 2년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국내에서 게임 표절 시비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소송은 현재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잡은 리니지 IP에 관련한 첫 번째 판결이기에 더욱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R2M에서 우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지식재산은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돼야 할 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MMORPG 장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차용했을뿐 리니지M을 베낀 것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엔씨소프트는 2010년대 후반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면서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리니지 시리즈 모바일 버전을 내놓으면서 매출 최상위권을 장기 점령하고 있다. 이에 타 게임사들도 비슷한 콘텐츠와 그래픽, 게임성을 담은 MMORPG 게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게임들은 ‘리니지라이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라이크’ 게임 중에서 리니지와 유사성이 심한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16년에도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아덴’이 리니지 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 소송은 이츠게임즈를 인수한 넷마블과 합의로 원만한 결말을 맞이했다.
이번 1심 선고가 리니지 표절 시비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인 만큼 리니지라이크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게임 저작권에 대한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재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승소 시 웹젠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특히 유사한 논란으로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당한 카카오게임즈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5일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당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게임내 인터페이스와 조작방식도 모바일 MMORPG 이용자들의 플레이 환경이 고려된 것이지 리니지2M을 표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전문가들은 웹젠의 소송 결과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소송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가 표절을 부인하면서 밝힌 ‘장르의 유사성’ 주장이 웹젠의 입장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다만 R2M과 아키에이지워가 보인 리니지와의 유사성 수준 차이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