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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절반이 역전세...한은 "주택시장 하방압력 높일 수도"

 

[FETV=권지현 기자]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 전세 주택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깡통전세'는 주택시장 하락세로 인해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000만원 정도 낮았고,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00만원가량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