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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경기둔화'에 숨고르기

7회 연속 인상 뒤 '유지'...인플레·연준 움직임 등은 추가인상 요인

 

[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회 연속(1.50→3.50%)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경기 둔화 우려 등에 일단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오른 3.50%로 결정, 2008년 12월 10일(4.00%) 이후 1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3·6·9·12월을 제외하고 매년 8번 금통위를 열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며 이달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 진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처음 언급한 후 최근까지 비슷한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우려 확대', 이달 '경기 둔화'로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졌다. 

 

실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10~12월)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월 1∼20일 수출액(335억4900만달러)도 1년 전보다 2.3% 줄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는 1월(90.7)보다 0.5p 하락했다

 

잇단 금리인상 후 숨 고르기에 나선 한은이지만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2% 올라 작년 5월(5.4%) 이후 9개월째 5%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연준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당장 3월 기준금리 0.25%p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0.50%p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보다 1.00~1.25%p 더 높은데,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자본유출이 거세질 수 있다. 수입물가도 부추겨 물가도 더 가파르게 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