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정보통신(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도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 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선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