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규제와 진흥에 대한 균형을 맞춰 디지털자산 정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일찍이 ICO(코인발행)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NFT(대체불가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를 넘어섰다. 가상자산 거래량 또한 하루 20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국내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은 3위로 추정되고 있어 디지털자산 진흥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새로 들어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학회는 17일 오전10시 한국 디지털혁신현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에 진입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와 진흥이 필요하나 지금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되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정부 자체에서 가능한 ▲가상자산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정책방향, 로드맵 등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산업 5개년 종합계획‘부터 수립해 범부처 단위로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 연합회장은 이어 "포럼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여야 정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권영헌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