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게임 분야를 둘러싼 공약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이머 세대인 MZ세대와 신사업에 가장 근접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각 후보마다 게임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이 제시한 게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게임 관련 공약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정책 하나하나가 게임업계와 게이머들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을 없애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불거진 2021 게임업계 연쇄파동을 의식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정책을 통해 게이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 게임사에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나날이 증가하는 온라인 소액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한다. 실제로 게임 사기 사건은 1년에 9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소액이라는 점과 처리 기간이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당선인은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정책 입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게임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통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수도권에 편중된 e스포츠를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게임·IT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NFT 관련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윤 당선자는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체계 개편과 암호화폐의 국내 ICO 단계적 허용을 예고했다. 여기에 신사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을 목표로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와 관련 학교 및 국민체험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게임업계의 신사업 핵심인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P2E 게임에 대한 발언을 아껴왔다. 그러던 지난달 24일, 윤 당선인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이 공약은 하루 만에 정책공약집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윤 당선인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찬성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P2E 규제 완화와 국내 진출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윤 당선인의 P2E에 대한 공약이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분야에 도전하는 게임개발사들에게는 아쉬운 상황”이라며, “다만 P2E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메타버스, NFT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