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해 심사 및 관리하기로 했다. 또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했다.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 대비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먼저 가계와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1079조원)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425조원)은 39.4%에 이른다.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상가, 사무용 빌등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대상은 저신용 대출자,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RTI)이 낮은 대출 등 고위험 대출이다.

빅테크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빅테크 감독을 통해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