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신진 기자] 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대선 후보들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후보들의 금융공약을 저희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몸담은 입장에서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김 회장은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규제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은행의 데이터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에 비교적 불리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며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완화에 대해선 "신탁·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소위 말하자면 종합자산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앞으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