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자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8.7%로, OECD 평균 4.4%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현재 130%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30개사 였던 실손보험 판매사는 지난해 10월, 절반 수준인 15개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실손청구 전산화와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업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