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자금세탁’을 들여다본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도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FIU는 특히 신고 절차를 마친 4대 코인 거래소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검사 항목이다.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도 시행한다. 부문검사를 통해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을 살펴본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통해 파악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도 시행한다. FIU는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대표적인 리스크로 요인으로 제시했다.

FIU는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는 FIU의 직접 검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검사가 잠정 중단됐다.

FIU는 이용자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객수와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쿠팡페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도 유력 후보군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FIU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