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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 규제 원칙"

 

[FETV=박신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전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및 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또한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연구소장들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빅테크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등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책임을 피력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 금융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