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융위원회 수준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을 통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준을 넘어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라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