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그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조성원가 등을 서울시가 전명 공개하기로 해서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분양 공동주택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부터 SH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의 총 분양원가는 물론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까지 공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SH의 행보를 민간 기업에게 강요하진 않을지 걱정해서다. 업계에서는 ‘토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은 영업비밀 혹은 경영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공개하면 회사의 무형 자산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설마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느냐는 생각이 업계 전반에 깔려있다”며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런 가정을(민간에 확대할 것이라는) 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과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동주택의 분양가 거품은 시공비보다는 택지비의 비중이 높다”면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중복규제 문제도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분양가 과다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게 오히려 분양가 공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것이 공개됐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분란과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