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준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9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미수령 환급금은 2235억원,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2014년 1조3700억원에서 지난해 2조32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잘못 거둬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최근 5년 68.7%나 급증해 행정력을 낭비는 물론 국세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오납 국세 환급금 규모는 9444억원이며 국세 환급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에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인해 잘못 낸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과오납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청의 징세 및 부과과정상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국세 환급액 10조1482억원 중 환급시 이자율을 적용하는 가산금이 8028억원
[FETV=송현섭 기자] 한국마사회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 직원들 1억원대에 가까운 고액연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장형과 준시장형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은 784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자료에 성과금이 공개되진 않아 지난해 수준을 받을 것으로 고려하면 연봉은 8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마사회로 올해 평균 9343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가스공사가 9298만원, 한국전력기술도 9274만5000원으로 올해 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9188만3000원 ▲한국감정원 9182만5000원 ▲한국동서발전 9140만7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 912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9052만3000원 ▲중부발전 9000만8000원 등 직원들이 9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5년 전 4조원대였던 공기업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조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도 뒤처지고 수익성도 악화됐지만 이들 공기업 직원들의 높은 연봉은 논란을 야기하고
[FETV=유길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2.2%)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 후 만찬에서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며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펴면 세계 경제 둔화 우려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무역분쟁,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연내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이 반등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겠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요인으로 올해 한국 경기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는 감소했고 소비 증가세도 다소 약화했다. 소비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과 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회복 시기에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내
[FETV=유길연 기자]올해 국내에서 일본계 금융기업이 국내 기업과 가계 등에 대출해준규모가 4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42조 9000억원)보다 늘어난 예측치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일반 은행(지난 6월 기준)과 저축은행(3월 기준), 여신전문사(6월 기준)에 해당되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는총 37조 2086억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일본계 대부업체(19개)의 대출 규모를예년 수준인 6조원 규모로 간주하면 올해 전체 일본계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4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약 44조 6000억원, 지난해는 42조 9000억원이 각각 일본 금융기관 대출액인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 가운데서도 일본계 금융기관이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본계 금융기관 비중은 2017년에는 전체 해외자금의 35%, 지난해에는 33%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약 32% 정도가 일본계 자금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예측
[FETV=유길연 기자]지난해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의 수가 증시 부진의 영향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19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자는 1년 전에 비해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2014년 23만7000명이었던 부자 수는 2015년 7%가 늘어난 25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에는 6.6%가 늘어난 27만1000명, 2017년 14.4%가 증가한 31만명으로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떨어졌다. 지난해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2016년 말 2026에서 2017년 말 2467로 21.8% 급등했고 그 해 부자도 급증했다. 반면 2018년 말 코스피는 2041로 전년에 비해 17.3% 급락했다. 증시 부진으로 부자들의 자산 규모에서 금융 자산의 비중도 떨어졌다. 올해 부자들의 전체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39.9%로 지난해 말에 비해 2.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동산 비중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오른 53.7%를 기록했다.
[FETV=정해균 기자]26일부터 계좌통합 관리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서 금융권 전체 계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서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
[FETV=김현호 기자]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아시아 금융체계의 스트레스 징후’를 통해 아시아 경제 위기 재발 가능성을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아시아 주요국들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먼저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호주, 중국의 장기 회사채 중 이자보상배율(ICR)이 1.5 미만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25%를 넘었기 때문이다. ICR은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기업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ICR이 1.5 미만이면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ICR 1.5 미만인 기업이 발행한 장기채의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해전인 2007년 보다 높다.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은 21%포인트 높은 37%, 호주는 6%포인트 오른 27%, 인도는 30%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하고 있다. 맥킨지는 이 비율이 25% 이상이면 전반적 부실 수준이 높고 20%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로 2007년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킨지는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상가포르는 ICR이 3 미
[FETV=정해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 ICA)이 수여하는'로치데일공정개척자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의 명칭을 따 제정된 이 상은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협동조합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109개국 312개 회원단체와 10억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민간국제기구인 ICA는 조합원을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ICA 글로벌 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취임 후 농업인이 농업 존재 목적임을 강조하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산물 제값받기 등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농촌고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해 2017년 농업인행복콜센터를 개설해 5만명 이상 고령 농업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촌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돌봄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필품을 지원한 사업도 수상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ICA 글로벌이사와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의 회장으로 일하며 세계농업협동조합
[FETV=정해균 기자]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WYMA)는 지난 20일 부산‧영남권을 시작으로 한달 반에 걸쳐 전국 5개 권역 1000여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미래미디어 정보이용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는 있는 행사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따른 여성 대상 유해정보 및 권리침해 등 역기능을 바로 알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스스로 미디어에 대응하는 방법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20일 부산‧영남권에 이어 27일 충청‧중부권, 10월 18일 서울권, 28일 호남‧제주권, 마지막으로 11월 8일 경기도권 교육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전국 무료 교육행사로 진행된다. 협회 측은 총 1000여명의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미디어’에 대해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의 강의로 시작되며, ‘디지털시대에 여성들의 미디어 정보 활용전략’에 대해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의 강의가 이어진다. 또 정보화진흥원
[FETV=송현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매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즈음해 단독면담 형식으로 만나 금융정책 현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양 수장은 19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면담한 뒤 최근 논란을 야기한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앞으로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한 조율을 위해 매달 처음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전후로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회동에서 양 수장은 DLS관련 검사가 끝나는 대로 기관 징계 및 관련자 처벌 등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한 목소리로 공언했다. 은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 관계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윤 원장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들의 구제 및 지원대책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양 수장은 혁신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편키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논란으로 한 차례 불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문제에 대해선 양 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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