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소유권 규제의 역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율이 20%(65세 이상자가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레지던스(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도 고령자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 악화 시에 희망 주택 거주 형태로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6.5%와 27.7%로, 노인전용주택의 높은 거주비용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 간 선호 격차가 약 11%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안정적인 시설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지만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고령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정원 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10인 미만)을 의미한다. 75세 이상 후기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75세 이상의 신체⦁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