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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FETV=이가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약 1년 반 만에 이름을 바꾸고 돌아온 것이다.

 

1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협력단은 이날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출범을 공식화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꾸려졌다. 총 46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전신인 합수단 출범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하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및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할 방침이다. 합수단 시절과 달리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없기에 협력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공인회계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쳐 검찰 내에서는 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과 검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합수단 폐지 후 증권시장 호황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합수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면서 폐지됐다가, 지난 5월 법무부가 검찰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