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구속과 재구속 등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의에 포함됐다. 경·재계와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이 풀려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고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5일, “가석방되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경영에 복귀할 수 없는데 경영 복귀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 사면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는 것이기에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석방에 대해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백신문제, 국민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재계에서는 국가 경제와 반도체 패권 전쟁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이례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도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심의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적격’ 판단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