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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종합] 삼성 이재용, 가석방 긍정론 확산

이재용 부회장, 이달 말 가석방 대상자
경·재계에 이어 정치권서 가능성 언급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재계에서 잇따라 사면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는 '가석방'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려 검토 중에 있다.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결제를 통해 관련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 회의를 열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국정농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형기를 채웠던 만큼 만기출소일은 내년 7월29일이다. 이달 말에는 형기의 60%를 채운다.

 

정치권에선 최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부회장과 관련해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백신문제, 국민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존재라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편으론 재벌이라서 가석방 제도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잇따른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당 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