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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홍성국 “주식시장 저평가 극복...중산층 키워야”

 

[FETV=이가람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전문가 및 투자자의 목소리를 듣는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을 돕는 주식시장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장기 간접 투자 활성화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층 자산 형성 방안 등을 살펴봤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유력 대권주자인만큼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개미들의 마음을 얻고 경제공약에 반영할 현안을 얻기 위해 증권가를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삭시장은 지금보다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내 증권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주식시장이 부쩍부쩍 크고 있어 반갑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이 정착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의원은 “퇴직연금 인출 때 연 1200만원까지만 저율로 분리과세된다”며 “한달에 100만원 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이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전문가가 맡아서 운용하면 국민연금처럼 연 5% 내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전문가들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버스에 공매도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여 여의도에서 광화문을 왕복할 예정”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개정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의무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은 60일로 통일하고, 대차담보비율 140% 및 기관과 외국인 증거금 150% 법제화, 공매도 상한선 설정,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즉결 가동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