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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땅투기 의혹 LH, 자회사 2~3개로 해체...성과급도 환수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 3~4개를 마련해 여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LH 최종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혁신안은 1개의 지주회사 아래 LH를 비롯한 자회사 2~3개를 두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지주사의 주된 역할은 자회사 관리·감독이며 매입·전세임대, 임대주택 정책 등의 사업도 부수적으로 담당한다. LH는 지주 자회사로서 토지 공급과 주택 건설,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맡는다. 다른 1~2개 자회사는 기타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을 전담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LH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 결과 수정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직원들은 지난해 결산 기준 1인당 경영평가 성과급 996만2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임직원의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2급 이상 LH 직원의 취업제한을 추진한다. 또한 전 직원 재산 등록을 통해 실사용 목적 외에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