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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경매하자"

[FETV=송은정 기자]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3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애초 4조원대를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이후 5조5000억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연다. 또한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