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12일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전문 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DLF‧라임 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무 사모운용사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비보장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기준을 도입하고 자산운용사의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 및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섭테크(SupTech)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기업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합병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인수(주관)업무와 관련해 주관사의 기업실사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관업무 품질관리 개선 유도, 제약‧바이오기업 임상 진행현황 등 공시모범사례 적용실태 종합평가 및 심사강화에 나선다.

또한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점검 등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업황악화 등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 등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한다.

분식혐의 적발과 입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신(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도 개발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현상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 영업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