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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홍남기, "주택거래 허가제 논의 없었다"

"극단적인 정책 발언 조심해야"

 

[FETV=김현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홍남기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제도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추진했으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좌절됐던 정책이다.

 

한편, 홍남기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12.16 대책 이후 강남4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은 거의 없다”면서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