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매매심리는 가라 앉았지만 전세 불안이 높아졌다. 하지만 방학 시즌을 맞이한 이사철 전세 계약이 상당수 마무리되자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전했다. 집값이 높은 강남4구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대표적인 학군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치동과 목동의 전세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최대 2억원 가량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새해 들어 호가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 단지의 84㎡ 전셋값은 7억원까지 호가했지만 지난주 들어 6억7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저층 아파트의 경우 6억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아파트는 64㎡ 기준 전셋값이 5억5000만원 순으로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 시장이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라 분석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등 거주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직접 입주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설 이후 봄 이사철 수요가 몰려들게 되면 전셋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건은 무주택자들의 반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요자들이 청약을 노리기 위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당분간 전세로 갈아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전셋값 오름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계류 중에 있다. 이 제도는 2년 거주한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이는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앞선 두 제도가 모두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주인들은 4년 동안의 계약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값을 더 올려 부동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요소도 남아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이는 둔촌 주공, 신반포 13차·경남아파트 등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서울 등지에서 신규 공급과 착공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