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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허위 계약서에서 공사대금 지연까지"...조선 빅3의 하도급 갑질 '백태'

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선 3사 갑질 의혹 직권조사 마무리”…제재 초읽기?
현대·삼성중공업, 공정위 조사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용해 증거인멸
대우조선해양, 선공사-후계약 거래 지속…공정위에 두 번 연속 제재 가능성

 

[FETV=김현호 기자] 침체기에 빠져있던 조선업계에 훈풍 소식이 불고 있다. 잇따른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를 필두로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쟁당국인 중국 조선업계가 저품질 논란 등의 이유로 붕괴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기업의 조선업 독주가 시작되고 있는 모양세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기술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 전망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전 세계 발주량은 한국 조선업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올해 발주된 LNG선 35척 중 32척이 한국 기업이 수주에 성공했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부터 LNG추진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지속적인 갑질로 하청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형 조선업계의 갑질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실로 밝혀졌다. 또 1년에 가까운 조사 끝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선 3사의 직권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세다.

 

공정위는 이들 조선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선공사-후계약을 통해 거래를 이어갔다. 관행이라 밝히며 진행된 원청과 하청업체의 이상한 거래는 원청기업의 갑질 문제로 이어져 결국 하청업체의 피해로 옮겨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설계를 무단으로 바꾸며 하청기업이 대금을 조정 받지 못하도록 방치했고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사기간 중 지급해야 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일감 수주는 낮은 가격을 통해 이뤄졌고 이에 따른 부담은 하청업체에 전가되기도 했다.

 

공정위 이들 기업의 갑질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중공업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였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그램인 QNA 프로그램을 삼성중공업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남준우 사장 취임이후 재무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의 재무 상태는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협력업체 대표들은 삼성중공업이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낮은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삼성전자가 받은 과징금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선공사-후계약의 거래를 벌여왔고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를 빈번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공정위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 올해 목표 수주액에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잇따른 제재로 인해 향후 수주 전망이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범석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저가수주, 과다수주로 손실이 발생해 이를 협력업체에 전가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