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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 샌드박스 관문 확대해야”

文대통령-경제 4단체장 오찬간담회…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참석

 

[FETV=김창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6년 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 며 만족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4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이야기하며 규제 샌드박스 채널 확대와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 등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거시적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되어 실행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도 협의하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에 몰입된 정치권의 무관심을 두고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토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에도 초대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