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홍남기 장관, 상한제 방침에 부작용 언급

"이번 달 말 시행령 개정 작업 마무리"

 

[FETV=김현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한제)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며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걸음 물러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적용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洞)별로 선별해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