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이 발목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 역시 “지금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려면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데 이번 판결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