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조성호 기자] 29일 TV 생중계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삼성전자는 탁식을 쏟아냈다. 삼성전자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도 오히려 늘어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적극적인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오던 이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또 다시 지루한 법적 공방에 나서게 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당에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하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원심은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원심이 말이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 구입비용과 승계작업 뇌물 혐의액 모두 이번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1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더해 총 86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을 건네 유죄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는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는 2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다시 유리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