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국토부, 입주시점 등 '분양가 상한제'…이르면 10월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는▲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기존 원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시행한다고 전했다

◆ ‘강경대응’ 선택했다…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강행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의2)를 신설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은행 상반기 이자이익 20조 돌파…전년비 4.8%↑

국내은행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거둬들인 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의 이자이익이 2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조7000억원)보다 4.8%(약 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작년 하반기(20조8000억원)에 이어 2개 반기 연속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이익은 분기별로 특수성이 있지만 대체로 자산 성장세에 따라 이자이익이 늘어난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로 인한 수익 등을 포함한 순이자마진(NIM)이 작년 상반기 1.67%에서 올 상반기 1.61%로 소폭 하락했지만, 대출채권을 비롯한 운용자산이 6.8% 늘어난 데 따라 전체 이자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현장경영’ 속도내는 이재용…삼성 위기극복 해답 찾을까

이재용 삼성전바 부회장이 잇따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극복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평택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메모리 반도체 사업 전략과 공급망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사업장 1라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핵심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가 구축돼 있기 때문. 또한 2020년에는 2라인 완공도 예정됐다. 이 부회장은 일본 출장길에서 복귀한 이후 사태 해결책 마련에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경영환경 악화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 역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 낮추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상한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용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핀셋규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천 위례 등 공공택지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세부 검증을 통해 심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한제 시행하면 아파트 시세 최대 80% 수준까지 떨어질 것"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이후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히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실장은 “몇몇 단지를 특정해 시뮬레이션 했다”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 현시세의 최대 80% 수준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굿바이 차이나’ 현대·기아자동차 최대 해외생산기지 중국→인도 중심 이동

현대·기아차가 전망이 흐린 중국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인도 시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인도에서 베뉴와 셀토스 등 잇따라 신차가 나오고 기아차 공장도 가동을 시작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인도 생산량이 중국을 추월할 날이 임박한 듯 보인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중국 공장 생산량은 총 44만1천560대로 작년 동기(55만4629대)보다 20.4% 감소했다. 반면 인도공장은 완전 가동되면서 양국 생산량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중국과 인도 생산량 차이는 상반기 8만9723대로, 작년 동기(20만6561대)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2분기만 보면 중국(19만6767대)과 인도(17만7080대) 생산량 차이가 2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6월에는 중국이 5만3415대로 인도(5만8301대)보다 적었다. 월별로 작년 2월 이후 첫 역전이다. 현대차 공장은 이미 생산능력(연 65만대)을 넘겨 시프트 조정 등으로 추가생산 중이다. 현대차 인도 판매 실적은 이미 1분기에 중국을 넘어섰다.

◆ 서울 직장인 출퇴근 시간 평균 1시간 8분…"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서울 직장인들이 출근이나 퇴근하는데 1시간 8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퇴근 시간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서울시 직장인의 출퇴근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조합해 산출한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8분이다. 편도 기준으로는 33.9분으로 10년 전(34.5분)과 별 차이가 없다. 출근 인구의 약 53%가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직장이 있는 직주 근접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에 평균 42분(편도 21분) 걸렸다. 하루 평균 26분 가까이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셈이다.

◆ 文대통령 "감정적 대응 안된다…결기 갖되 냉정히 긴 호흡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이 이달 초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도높은 비판을 했던 문 대통령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지난 8일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의 결정을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한 철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재건축·재개발 '초비상’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초비상이다.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상한제 지역이 10월중 지정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은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관리처분이 난 단지들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행일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들과 협의해봐야겠지만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규모 청원과 시위도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동안 규제심사 등을 거치며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나온다.

◆ 금융권, ‘신용정보법’ 입법 촉구…경쟁력 강화차원 AI·플랫폼사업 표류

금융권이 1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엔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신용정보협회(회장 김근수) ▲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 등 8개 기관이 동참했다. 이들 8개 기관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아래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이는 또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와 플랫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란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