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 낮추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상한제는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적용지역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핀셋규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천 위례 등 공공택지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세부 검증을 통해 심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핀셋 규제가 아닌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