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빗물 배수펌프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급작스러운 폭우에 대한 대비도 없었으며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소통부재도 드러났다. 현장에는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비책 없도 없었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964명을 기록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절반이 넘는 506명이 사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건설현장 89.6%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971명을 기록했다. 역시 건설업 노동자 사망자수는 485명을 기록해 절반을 차지했다. 안전불감증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건설업체 CEO와 함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형식적 만남뿐이었는지 6년차를 맞이한 2019년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3월18일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3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해들어서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건설사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의 태도가 산업재해 사고를 막으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나온다. 2018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망사고 0명’이 목표인 건설사는 43개의 건설사 중 33곳뿐이다. 포스포건설을 비롯한 대형건설사들은 사망자 감소목표를 1명 또는 2명으로 명시했다.

산업사고를 막아야 하는 주무부처의 태도도 건설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4년 안에 200명 수준으로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0명’이어야하지 절반이 목표라는 사실은 황당할 따름이다. 수치가 어찌 됐든 일하다 사망하는 수가 줄어들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 설정이었다.

건설현장 관리는 올해도 개선되지 않는 모양세다. 고용노동부는 6월1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안전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이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흙모래·임시시설물 붕괴 위험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에서 2022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건물 외부 공사를 위한 작업 발판과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곳이 59%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매년 건설현장 관련업계에서는 ‘안전다짐’을 외치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은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실은 안전불감증을 넘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대책은 허울뿐이었다. 이승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최소한의 선을 정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면피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