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한국경제 성장률, 연이은 하향 조정…KDI도 2.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이 같은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 2.6%)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날 발표한 OECD의 수정 전망치와 같은 추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2.5%)에 비해 낮아진 1.8%를 기록하면서 총수요 증가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와 KDI의 전망치대로라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판단했다. KDI는 “건설 및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2~3년간 지속된 건설 과 반도체 호황의 이례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 SK하이닉스, 대기업 경영평가 1위…네이버·삼성전자 '톱3'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SK하이닉스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투자, 성장, 재무건전성 등의 종합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실적 부진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린 현대차는 30위권 밖으로 밀리며 체면을 구겼다. 투자와 건실경영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올랐고, 글로벌 경쟁력과 고속성장 부문에서도 '톱3'에 이름을 올리며 처음으로 종합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해 3위였던 네이버는 694.7점으로 한계단 오른 2위에 랭크됐고, 삼성전자는 669.2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 올들어 신도시 아파트값 희비…위례·광교↓ 중동·양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 2기 신도시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위례·광교·분당·평촌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입주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 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작년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하락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지역은 작년 9·13대책 발표 직전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작년 말 신도시 발표 이후 2.27% 하락해 1, 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폭이 가장 컸다.

▲ 전국으로 확산하는 트램 열기…지자체들 대전 벤치마킹

대전시가 2025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트램(노면전차)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트램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자치단체 등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업무 외에도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고가방식 경전철을 개통한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 위해 지난 16일 개최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포럼'에서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경청했다. 인천시 등도 최근 트램 관련 문의를 위해 대전을 다녀갔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자가 트램 건설을 공약한 자치단체가 모두 14곳이고 지난 10일 경기도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도시철도망 9개 노선 중 7개 노선을 트램으로 계획한 만큼 앞으로도 대전시 노하우에 대한 이들 지자체의 관심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 정부 '담배종결전' 선언…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한다

정부가 하락세가 주춤한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비가격 금연정책' 강도를 높인다. 담배 회사들이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타다' 이재웅에 "무례하고 이기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언사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다.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례'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썼다. 그는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대중공업 노조, 물적분할 반대 전면파업…노조원 1000여명 참여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22일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함께 벌이고 서울에서 집회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결의대회에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금속노조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나머지 조합원들은 울산 본사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지난 16일 시작으로 파업을 닷새째 이어오고 있으며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까지 계속 파업할 계획이다. 노조는 회사가 물적분할이 되면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가고, 수조원대 부채 대부분은 신설 현대중공업이 감당하게 돼 구조조정 위기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 르노삼성차 잠정합의안 부결…원인은 노조 내부 소통 부재?

11개월 만에 어렵게 도출한 르노삼성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자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놓고 21일 조합원 투표를 벌여 51.8%의 반대로 합의안을 부결했다. 부산공장 중심으로 조합원 규모가 가장 많은 기업노조는 찬성 52.2%, 반대 47.2%로 합의안에 찬성했지만, 정비인력 위주의 영업지부에서 찬성 34.4%, 반대 65.6%로 반대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투표에서는 지금까지 반대율이 높았던 부산공장 기업노조의 찬성률이 역대 최대로 높았고, 지난 투표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영업지부에서 오히려 반대가 많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조합원 간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공장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그동안 집행부와 함께 파업을 벌이면서 협상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반면, 영업지부는 조합원이 각 영업소 등에 나뉘어 있어 노조 집행부와의 소통과 교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를 놓고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BMW 무더기 리콜 사태 뒤엔 국토부 '안일 대응' 있었다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보도되는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함께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매연·오일 등 퇴적물)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는 상세한 신고를 받는 등 총 6건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 BMW가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관련 자료 분석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었다.

▲ ‘문재인 정부 바이오 육성’에 산업계 일제히 환영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발표에 대해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원희목 회장이 이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단단한 토양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경제 성장을 주도할 미래 선도산업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위치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선도적 G2G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확신하며, 산업계 역시 산-학-연-정이 함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협회는 “특히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 이행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한국이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우리 의약품의 품질관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국내에서의 사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