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9년 싸움 마무리"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천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

포스코대우는 18일 인천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명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인터내셔널'이란 의미와 글로벌 사업과 미래가치를 키워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발해 2010년 포스코그룹에 인수되고서 2016년 포스코대우로 사명이 바뀌었다.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지하철 모든 역으로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역을 현재 267곳에서 307곳으로 확대한다.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전했다. 개정 조례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3만 1960실이다. 현재 30곳에서 1만2890가구(공공임대 2590가구, 민간임대 1만300가구)의 사업인가가 진행중이다. 사업인가를 준비하는 곳도 21곳 9558가구가 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8만실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집값 아직 높은 수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세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2호선 지상구간은 우울한 그림자…지하화 검토“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해당 지역의 우울한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핵심 정책 연구과제로 착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2호선은 한양대∼잠실 9.02㎞, 신도림∼신림 5.82㎞, 영등포∼합정 3.50㎞, 지선 구간인 신답∼성수 3.57㎞ 등 총 21.91㎞가 지상으로 달린다. 현재 지상 구간은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지역 주민의 지하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정부 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을 고려한 공항별 국제선 배분 계획에 대해선 "향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4)을 수립할 때 김해신공항 등 여타 공항의 항공수요와 공항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 “현존 최고 기술로 5G 시대 통신 보안 책임진다”

SK텔레콤은 18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자암호통신이 만드는 더 안전한 5G’를 주제로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양자암호통신기술이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만들어 양쪽에 분배하는 방식이다. 현존하는 보안기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통신암호화 방식으로 평가 받는다. SK텔레콤은 해킹의 위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달부터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IDQ의 양자난수생성기(ORNG)를 적용했다. QRNG는 패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무작위 숫자를 만드는 장치다. QKD 기술은 현재까지 SK텔레콤의 망에만 적용된 형태다. 다만 여타 통신사와 호환도 가능하다. 또 기술에 대한 니즈가 커진다면 향후 B2B 상품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SK텔레콤 관계자는 전했다

◆政, 미세먼지 등 난제 해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정부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신청받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배정됐으며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화재 사고…서울시, 고시원 참사 막기 위해 '창 없는 방'막는다

연이은 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화물차, 검사 강화해 퇴출 유도…수소 지게차 활성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물차에 대해 일정 차령이 넘으면 검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퇴출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노후 경유 화물차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차령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차는 출고된 지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차량이 일정 차령이 지나면 무조건 공단에서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