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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수도권 교통·환경 등 문제 해결 위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표

국토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손잡고 실효적 발전계획 수립
4개 기관 협력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뒤 2020 최종 확정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전했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내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 됐다. 국토부는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가 2007년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시점이 다가와 마련한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수도권 지역이 계획체계·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속조치다.

 

이번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수도권일대 교통·환경 문제를 없애고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치중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이상주 도시정책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