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 신뢰도가 떨어졌던 만큼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이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5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6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빗썸은 고객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며 62만 비트코인(60조원 상당)을 지급했다.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을 내부통제 장치의 부재로 꼽았다. 상급자 결재나 내부감시부서의 검토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규제 강도가 났다"며 "따라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간 잔고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