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보험약관을 순화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 만들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운영했다.

해당 TF는 최근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권고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도 보험사 중심의 전문용어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좋은 보험상품 및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고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판매 시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설명하는 절차를 만든다.

민원과 분쟁 측면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공시로 개편하고 연간 소비자불만처리(민원처리) 보고서 작성·공개한다. 금감원에 축적된 민원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FAQ, 유사사례ㆍ판례 정보 등을 제공하며,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든 보험회사 대표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생·손보협회 사이트에서 상품 선택 시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을 1쪽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빨리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법률과 감독규정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