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총량을 매년 감축하는 기존 중장기 계획을 손질한다. 보증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제 여건과 정책 과제에 맞춰 일반보증 총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보는 필요시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보증 규모를 확대해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국회 지적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마저 보증 공급을 줄이면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보증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관세 피해 등 여건 악화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3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보가 2024년 10월 발표한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보증 총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신보의 연간 보증 총량은 2025년 83조1000억원에서 2029년 75조원까지 매년 약 2조원씩 축소될 예정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보증 총량은 61조3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매년 약 5000억원 감소하도록 설정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늘어난 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GDP 대비 보증 비중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경제 여건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보증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신보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수립 예정인 '2026~2030년 중기사업계획'에 일반보증 총량 조정안을 반영해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일반보증 총량을 매년 61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 기존의 연도별 감축 기조를 사실상 중단했다. 신보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 등 정책적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증 총량 계획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특례보증 등을 통해 보증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이후 해당 보증들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잔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라며 "코로나 특례보증은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공급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보증 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해 상황에 따라 보증 공급을 늘려왔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보증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고 지난해처럼 단기적으로는 보증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부실 위험군 비중이 높다며 장기이용기업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보증의 자연 편입이 늘고 보증 해지가 지연돼 장기이용기업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보는 장기이용기업 관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성장 정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컨설팅을 병행한다.

한계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보는 특별 약정 체결 등을 통해 보증 관리 강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