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신형 기자] 올해 다원시스는 반복된 품질 논란과 납품 지연 등 계약 이행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후속 사업을 이어가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원시스 사태에 대해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표 방산사들의 취업 승인과 제한 사례가 공개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달 초 전달 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적으로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에도 심사 명단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과 국방부 출신 중심의 취업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봐도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외에 한국항공우주(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풍산 등 주요 방산사들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꾸준히 언급됐다.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방산업계에 국방부 출신 인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방위 산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법조, 건설, 금융,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둘러싼 전관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다만 방산업은 공공조달과 국가 안보 산업이라는 특수성 탓에 논란의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을 심사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마련돼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심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공개될수록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승인과 취업제한이 병존하지만 방산사와 국방부 출신 인력 간 인력 이동 구조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산업계는 무기체계 기획, 평가, 예산 편성 경험을 갖춘 베테랑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조달과 방산 수출이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산 수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심사는 있지만 견제 기능은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전관 논란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또 다른 인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