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에 맞춰 보험업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개최한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활성화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규모는 1145조원에 달하나, 자본규제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해외 주요국은 솔벤시(Solvency)Ⅱ 개정, 매칭 조정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장기·실물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기반 ALM, 헤지회계 확대와 정책펀드 위험자본 완화, 장기 보유주식 요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보험업권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과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 역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 고령화, 산업 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험의 장기 자금이 국민의 노후와 안전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의 정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매개를 통해 보험업계와 실물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유연한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자본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장기투자자로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